법령 농지법 시행령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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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농지법 시행령 제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바른 1 율현 1 우린 1 정인 1 해마루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미경 1 박태원 1 이보상 1 조은 1 안재형 1 최종우 1 이정민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2020년

2019년

3. 광주고등법원 2019.01.31 선고 2018누5764 판결
  귀농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일반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함.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6년

5. 서울고등법원 2016.06.29 선고 2015누59855 판결
  회사의 설립 시 및 현물출자 당시 농지법상 농업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   조세특례제한법
  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012년

6. 서울고등법원 2012.02.24 선고 2010누44605 판결
 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패]
   양도소득세
  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2011년

7. 서울고등법원 2011. 7. 26. 선고 2010누33667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